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56, 2000. 9. 18., 기각
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한국방송공사법
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 부당이득금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2, 1998. 1. 23., 각하
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3, 1996. 12. 27., 기각
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6, 1996. 12. 27., 기각
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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